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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 양도세 완화 정부 설득”…靑政 “변경 계획 없다” 선그어

입력 | 2021-12-22 21: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연일 맞서고 있다.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개 충돌로 가면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후보는 22일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되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되더라도 취임 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구성이 결정되면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양도세 관련 공방을 자제했다. 다만 설훈 의원 등은 이 후보가 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양도세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