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발표에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서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7대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지역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첫 번째로 내세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자리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과학기술 부문 R&D 예산만 해도 규모가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엄청난 비효율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노렸다. 이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효율적인 정책이면 좌와 우, ‘김대중 정책’과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공약 발표문에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며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이날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감(減)원전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원전은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지만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며 “이렇게 하면 2084∼2085년까지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까지 원자력 비율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대해선 “국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