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1.12.17/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경감 여력이 4700억원이라며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며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2022~2025년 적용될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해왔다.
고 위원장은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