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12.23/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전체 카드가맹점의 75%에 해당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Δ연매출 3억원 이하 0.8%→0.5% Δ연매출 3억~5억원 1.3%→1.1% Δ연매출 5억~10억원 1.4%→1.25% Δ연매출 10억~30억원 1.6%→1.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의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가 참여해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과거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의 차이 등에 따라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져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2012년에 도입된 제도”라며 “도입 후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업계의 구조적인 왜곡이 심화하고 소비자 혜택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 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도개선TF를 통해 카드사 수익기반 등을 확충해 카드사가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도 방지할 방안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카드 생활에 있어서 소비자와 카드사 관계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