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중고차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정부의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간 경쟁 범위가 중고차 시장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3일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 진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돼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만큼 정부 결정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일단 필요한 준비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앞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2019년 2월 8일 만료되자, 중소기업벤처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주관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여부를 심의해왔다. 규정대로라면 2020년 5월에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최종심의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위원회는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 7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도 본격적인 실무적 준비는 시작하지 않았다. 정부와 완성차업계, 중고차 매매업계 등이 상생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올 연말 열릴 예정이었던 심의위는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 간 간담회나 협상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년에 열릴 심의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날 발표에 맞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제반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은 인증 중고차 등을 통해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업체들만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결정을 보고 움직이려 했지만 결정이 너무 더뎌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