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 폭은 연매출 구간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기존 0.8%에서 0.5%로 인하 폭이 가장 크며, 3억~5억 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약 4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뉴스1 © News1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 제타플렉스 지하 1층 전복 판매 코너에 고객들이 긴 줄을 섰다. 21.12.23/뉴스1 © 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페이’ 수수료율 인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3일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0.3%p 내리는 등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역시 0.5%에서 0.25%로 0.25%p 인하된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수수료율 인하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 효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마트협에 따르면 카드사 매출의 88.9%인 9조 2771억원은 연매출 5억원 이상 구간 등에서 발생한다. 5억원 미만 영세업체 수수료율을 조정해도 자영업자 약 90%에게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마트협은 또 이번 수수료율이 인하된 구간에서 발생하는 카드사 매출은 11.2%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마트협 관계자는 “카드사의 엄살을 당정이 그대로 받아들여 카드사의 이익을 방어해준 전형적인 침소봉대 정책”이라며 “제대로라면 현행 2.3%의 최고수수료율 인하하고 가맹점의 협상권 적극 검토했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마트협측은 “의무수납제 폐지와 함께 수수료율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권 제도화하지 않는 한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결정구조가 계속된다면 가맹점도 카드가맹점 해지, 카드수수료 불복종을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는 연간 47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Δ연매출 3억원 이하 0.8%→0.5% Δ연매출 3억~5억원 1.3%→1.1% Δ연매출 5억~10억원 1.4%→1.25% Δ연매출 10억~30억원 1.6%→1.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가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율은 오는 2022~2025년 3년 동안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