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원” 국방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린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기체계를 첨단화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2021.12.24/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현행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선보였다.

이 후보의 국방 5대 공약은 Δ스마트 강군 건설 Δ선택적 모병제 도입 Δ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Δ장병 복무 여건 개선 Δ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으로) 당연히 일부 예산이 증가할 텐데, 내부 계획에 따르면 4조4000억원 정도”라면서 “자연 증가분과 기존의 일부 예산을 좀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복무기간 관련 질의에 “징집병의 근무 기간은 인구가 계속 감소해 사실 크게 감축 요인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모병이 정착되고 군무원이 채용되면 상당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집병의 복무기간은 징집병보단 당연히 길어야 하지만 너무 길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사 월급의 현실화 공약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에서 빠진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내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면서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전환되는 게 맞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스마트 강군 건설’도 약속했다. 그는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먼저 전력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전력 강화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군구조를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니 한미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끝으로 지속적인 국방혁신을 추진해 미래에 대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도 공약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각 정책 생산과 집행, 운용 등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군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국방혁신을 추진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든다”면서 “외세가 넘보지 못하는, 동북아 평화의 버팀목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