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 이재명 ‘내방객 접대’에 업무추진비 21.9% 사용

경기도 업무추진비 규모 서울시 1.6배

경기 수원시 화서시장의 한 과일가게. 시장 귀퉁이 33㎡ 남짓한 공간인 이곳의 최대 큰 손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올해에만 4000만 원어치 넘는 과일을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구매했다. 경기도청 내방객 접대 물품과 선별진료소 직원 격려 용품 등으로 해당 과일이 쓰였다.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이 늘어나면서 2018년 254만 원 남짓이던 거래대금은 이듬해 1000만 원을 넘겼고, 올해 4070만 원을 넘어섰다. 경기도지사 임기 4년 사이 16배 넘게 증가했다. 과일가게 직원 김모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경기도청과 10여 년째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선별진료소 직원들에게 바나나나 토마토 등을 제공하다 보니 올해 특히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내방객 접대·현금 지급·큰 규모…

업무추진비는 지역자치단체(지자체)장 등이 공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비용이 발생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장의 행정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업무추진비를 통해 바라본 이 후보는 어떤 행정가일까.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내방객 접대’ ‘현금 지급’ ‘큰 규모’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후보는 내방객을 적극 반겼다. 이 후보의 행정에서 내방객 접대는 중요한 지분을 차지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후보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21.9%가 내방객 접대비로 사용됐다(그래프 참조). 대부분 비서실, 정책자문단 등을 방문한 내방객 접대 물품과 장식비 명목이었다. 지역 특산품과 과일,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된 접대 물품이었다. 세미나 혹은 간담회에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사용하는 여타 지자체장과는 대비된다.

내방객 접대비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막 취임한 2017년 이 후보는 월평균 262여만 원을 내방객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듬해 접대비는 월평균 509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월평균 678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당해년도 업무추진비의 33.6% 규모다.

내방객 접대 중시 문화는 이 후보의 대권 도전이 본격화되면서 수그러들었다. 꾸준히 늘어나던 월평균 내방객 접대비는 올해 절반 이하인 316만 원으로 급감한다. 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준비하며 도청 밖 활동을 늘린 시기다.

‘현금 지급’ 역시 이 후보의 특징이다. 이 후보는 측근 혹은 성과 달성자에게 적극적으로 ‘당근’을 건네는 상관이었다. 당근은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되는 현금이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사용 이력이 명확히 남는 전자거래 방식으로 쓰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수행·현장 직원 격려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동아일보 DB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1억3809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 월평균 34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셈으로, 전체의 15.9% 수준이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를 총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임기 중 월평균 29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대부분 경조사비나 코로나19 사태 관련 현장 근로자 격려금이었다. 반면 이 후보는 경조사비로 사용한 1840만 원과 소방공무원 사상자 위로금 등을 제하더라도 현금 사용액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

격려금은 대부분 운전기사 등 수행직원, 현장직원에게 지급됐다. 특정 부서가 성과를 내 전국단위평가에서 우수성적을 받은 경우에도 격려금을 건넸다. 이 후보는 이때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는 통 큰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현장 근로자에게도 주로 과일 등을 선물하는 식으로 독려했다.
내방객 접대비, 격려금 지급 등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업무추진비 총액도 늘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8억6622만 원. 월평균 사용액은 2165만 원 상당이다. 고향인 경북 안동시의 한 농산물 합자회사에서 설 선물을 구매하느라 하루에 1668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오 서울시장이 사용한 월평균 업무추진비는 1302만 원이다. 이 후보가 1.7배가량 업무추진비를 더 사용한 셈이다.

다만 업무추진비 규모가 큰 데는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구역이 큰 만큼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클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 경기도의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은 85억6921만 원이다. 서울시(53억1100만 원)의 1.61배로 지자체장 업무추진비와 차이가 비슷하다. 해당 기간 동종 지자체 평균 업무추진비 예산은 26억2600만 원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내부 지침에 따라 문제되지 않게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320호에 실렸습니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