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9일에 선거가 끝나니까 그때는 상황이 또 바뀔 것이고, 12월까지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향후 1년 간 첫 6개월은 전액, 이후 3개월은 50%, 나머지 3개월은 25%를 차등 면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중과 유예에 반대하자 내년 대선 이후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4개월·3개월·3개월로 나눠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주택자들에게 한 번은 기회를 더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분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기 전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종부세가 작년 연말에 부과되니까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양도세가 70%, 80% 이렇게 돼 있으니 팔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첫 째는 다주택자들이 빨리 팔게 하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완화해서 늘려주되 일부는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 환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 번째는 신규 택지들을 최대한 빨리 공급해서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많이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급해주면 된다”고 내다봤다.
신규 택지와 관련해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고속도로,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의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시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택지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에 정말로 계속 부족하다면 용산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서울·김포공항 관련 논란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호선 이런 데 엄청난 면적의 지상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 공급하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할 정도의 공급 계획은 만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