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사면, 17일 이전 대통령 뜻 전달 받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12.2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난 17일 검찰국장에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통보했고, 그 이전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을 특별사면한 경위에 대해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정부위원들 의견을 들었다. 표결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절대 다수가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사망한 것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상당한 정도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무슨 가혹행위나 강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처장의 경우 검찰과 경찰에서 수회의 소환조사를 받은 동시에 성남도개공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정황이 있어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설계 과정상의 특혜와 관련해서는 주범들이 다 구속기소가 됐다. 그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다”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전후의 로비 과정에 대한 수사는 국민 여러분을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위축된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대장동 수사에 특검을 도입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엔 “과연 대선을 70여 일 남긴 상태에서 정치적인 고려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느끼고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면서도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요구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 주고 격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감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