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번주 보험사에 통보 갱신주기 3~5년인 가입자들 한번에 50% 이상 오를수도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보험사들은 당초 20%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0%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 갱신 주기가 3∼5년인 가입자들은 그동안의 인상률이 누적돼 보험료가 5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보험사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자율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만큼 당국의 지침을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보험업계는 올해 연간 실손보험 적자가 3조5000억 원을 웃돌기 때문에 내년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이 큰 폭의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인상률은 올해와 비슷한 10%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보험료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들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3∼5년 주기로 갱신이 돌아오는 실손보험은 그동안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2018년 동결 이후 매년 6∼12%이던 인상률이 누적돼 적용되고 여기에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까지 겹치면 보험료가 50% 이상 오를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은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 폭이 커 인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와 이를 막지 못하는 상품 설계 등으로 실손보험 적자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많게는 2배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