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모양 방향제, 젤리모양 세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마카롱 모양 방향제, 젤리 모양 세제 등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을 오인·섭취해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착각해 먹어서 생기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고, 이 중 8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최근 5년간 143건으로 약 60%를 차지한데 따라 환경부에 관련기준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급여진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 항목, 가격 등 정보 설명에 따른 동의·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엔 관광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기준에 소비자 신고접수 건수, 환불규정 적정성 등 관련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5G 커버리지를 내년까지 85개시 모든 행정동·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의 구축·이용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다양화를 유도하고 알뜰폰의 다양한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환경도 조성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조사결과 올해 국민의 82.1%가 디지털 소비 경험이 있었다. 2019년(44%)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50~60대 중장년층 소비가 급증했고 개인 간 거래(C2C)·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쇼핑에 대한 불만·문제도 큰 폭 상승했다.
소비자원은 내년 온라인거래 시장감시 전담팀 설치, 온라인 시장 감시·연구 강화, 소비자교육 확대 등을 할 계획이다.
‘소비자중심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은 김성숙 민간위원이 보고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가 보고한 첫 사례다.
관련정보를 허위·과장 제공하는 기업엔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이는 제5차 기본계획 비전과 내년 정책 추진여건을 고려해 총 269개 과제로 구성됐다. 예산은 약 3156억원 규모이고, 소비자 안전 관련이 약 37%로 비중이 가장 크다.
먹거리·생활화학제품·어린이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 위해성을 점검하고 체육·관광시설 안전성을 확보한다. 미래자동차, 융복합기술제품 등 차세대 제품 안전성의 선제적 확보에도 노력한다.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을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교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 대상 컨설팅 등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도 의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