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전청약 물량, 2000채 늘려 7만채로…효과는 불투명

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 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사전청약 물량과 기존 분양 물량 등 총 46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량(39만 채)보다 7만 채 많은 물량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향후 10년 간 서울 10만 채를 포함해 수도권 31만 채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전 청약은 공급 시기만 앞당기는 것이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핵심 규제는 유지해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 것은 청약 시기를 앞당겨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분양에 한해 도입한 사전 청약을 올 8월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을 6만2000채로 늘렸다. 이어 올 11월 이를 6만8000채로 늘렸고 이번에 7만 채로 맞췄다.

정부가 공공성을 갖춘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인·허가를 간소화해주는 ‘통합 심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안전진단 규제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그대로여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