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토부 제공)© 뉴스1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도시를 2시간 거리로 잇는 교통망이 추진된다. 출퇴근 시간도 10분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을 앞두고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개편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도 단축한다. 출퇴근 시간이 10분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친환경차 및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교통인프라에 접목해 교통혁신도 촉진한다.
이밖에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한다.
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뒷받침해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