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회복지 예산 GDP 20% 증액 요구에 “적극 공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사회복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사람들이 ‘반드시 정규직 돼야겠다. 정규직이 안 되면 인생 끝이다. 이생망(이번 생(生)은 망했다)’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보수 체계를 개선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메가벤처타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에서 “굳이 정규직을 안 해도 살 수 있겠다고 할 정도가 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편하고 쉬운 일을 하면 보수가 더 많다. 희한한 사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고용안전성 보장도 되는 경우 보수랑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보장 안 되는 경우의 보수가 같은 일을 한다면 후자가 더 높아야 정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다.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라도 최소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 보수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해서는 더 지급해야 한다”며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 언젠간 민간으로 확산돼야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안도 줄고, 실질적,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서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사회복지 시설 근무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복지 시설 유형에 따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똑같은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왜 (처우에) 차이를 둬야 하냐”며 “중앙정부 입장에선 하향 평준화를 할 수 없고 하면 상향 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드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 보수 체계는 하나의 단일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게 정의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상식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다”며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 같은 건데 일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하냐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고 청년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복지가 취약한 이면의 그늘이다. 결국 출산을 거부해 전 세계에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복지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와 참석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승다영 은광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실물이 훨씬 멋있다”고 이 후보를 칭찬했고, 이 후보는 양손의 엄지를 들어 올리며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니 사실과 관계없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시청각장애인인 조원석씨가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제 말씀을 바로 인식할 수 있나”라고 확인한 뒤, 점자 통역이 된다고 안내받자 “천천히 말하는 게 좋겠죠”라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 이후에는 복지실천연대와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회관을 방문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사회복지 예산을 장기적으로 GDP의 20% 수준으로 올리자는 게 사회복지계 요구였고, 이에 후보는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치료를 기피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걸 셋째 형님 사례로 경험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후보가 일반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가족관계를 정상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미혼모 경우 비정상이냐, 사회적 오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전통가족’이란 표현을 쓰자고도 말했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가 언급한 보수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계가 요구했던 거고, 민주당이 이미 수용해서 관련법도 발의해 부분적으로 통과했다”며 “그런 부분을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회복지계에서 전달한 복지정책제언집에 서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