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고금리 인하 또 추진…금융권 “불법사금융 우려”

=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지 약 6개월 만에 최고금리를 13~15%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최고금리를 또 한번 낮출 경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에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해진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해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20%의 최고금리는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3%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외 입법 사례와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우선 미국 뉴욕주와 텍사스주의 평균 상한이율이 연 15.4%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독일이 연 4.17%∼8.17%에서 최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일본이 대출액에 따라 최고금리를 연 15~20%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비용 혁신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반면 금융권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한다. 최근 정부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이 문턱이 높아진 상황이라, 향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50%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사금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6%에 달했다. 미등록된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은 46.4%였다.

오히려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은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지 불과 6개월 만에 최고금리를 또 한번 낮추려한다는 점에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저신용자들을 정책금융상품으로 모두 포용할 수 없다면, 금리가 높더라도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 역할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