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관계자가 임시 휴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3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00억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은 공공시설 882곳 중 운영수지 흑자 시설은 82개소(9.3%)에 불과한 반면 적자 시설은 791개소(89.7%)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들의 건립 비용은 28조7518억원이다. 연간 운영 비용은 1조8053억원이며 수익은 6136억원에 불과하다. 적자액은 1조1917억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률이 -66.0%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장기화되면서 수익률은 더욱 나빠졌다.
2019년에도 전년 대비 수익률이 3.4% 포인트(p) 하락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11.8%p로 하락폭이 커졌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 뉴스1
충남(-596억원), 인천(-578억원), 대구(-557억원), 울산(-552억원), 강원(-425억원), 광주(-300억원) 등도 적자를 냈다.
서울은 77.9%, 광주는 36.4%가 적자운영을 해 상대적으로 적자 운영 비율은 낮았다.
유형별로는 문화시설(-2조7585억원), 체육시설(-1조299억원), 복지시설(-1020억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매년 적자를 반복하는 가운데 지자체 이용 인원보다 관리 인력 증가세가 가파른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인력은 2만56명, 연간 이용 인원은 1억1971만명으로 관리 인력 1명당 약 5060명의 이용 인원이었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객 100명 이하인 공공시설이 지난해 기준 436개소에 달한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관리 인력이 적은 경우 운영수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적자 현황은 보다 심각할 수 있다”면서 “공공시설 투자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