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반도 주변강국 정치 지형
2022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한반도 주변 강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일 리더십의 향방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11월 8일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내년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해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장기 집권 여부를 판가름한다.
○ 바이든, 중간선거 지면 재선 빨간불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책, 포괄적 이민 개혁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에 적신호가 켜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시진핑, 1인 권력 집중된 3연임 유력
시 주석의 정적 대부분이 이미 숙청된 중국에서 시 주석과 경쟁할 유일한 인물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도로 꼽힌다. 하지만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 총리 역시 내년 당 대회에서 퇴진 수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나서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사회 통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공고화한 시 주석이 더욱 강경한 외교 노선을 펼칠 경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 기시다, 참의원 선거가 장기 집권 판가름
기시다 총리가 가진 핵심 카드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대규모 경제 대책이다.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외교안보, 왕위 계승 등 이슈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전통 지지 기반인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인 고토 겐지(後藤謙次) 씨는 최근 본보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기시다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