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미국의 CNN방송이 30일(현지시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CNN은 이날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CNN은 기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와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했다.
이어 1950년 10월 중국이 한국전에 적극 개입해 25만명의 병력을 파견하면서 미군 주도의 유엔군의 진격을 후퇴시켰고 1951년엔 38선을 따라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부연했다.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돼 1953년 7월27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CNN은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1953년 7월27일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한반도에 주둔한 유엔군사령관과 북한군 및 중국군 사령관이었다”며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며, 이 협정에는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정전협정의 서문엔 이것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을 달성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고 규정돼 있다.
정전협정 이후 1971년까지 남북한 정부 사이에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가 1991년 남북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시작과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한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고 CNN은 전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외부의 개입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몇 달 후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평화 노력을 냉각시켰다고 CNN은 평가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남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3차례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3차례(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포함) 회동을 했지만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 이후 노력은 중단됐다고 CNN은 소개했다.
CNN은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많지 않다”며 한미 외교관들간 어떤 합의를 하든 여전히 각국 정부 내에서 승인이 필요하고, 북한과 중국이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다만 “낙관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 장관이 “우리측의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왔다”고 언급한 것과 지난 9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힌 것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