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여야 충돌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김도읍 정책위의장(김 원내대표 오른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이용자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공수처 해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또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불법 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며 역공에 나섰다.
○ 野 “이용자 통지 절차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은 31일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전 8시까지 무려 88명, 84%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을 조회했다는 김 처장의 답변은 말도 안 된다”며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통화 내역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탈탈 턴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긴급의원총회에서도 “김진욱을 구속하라” 등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 조회를 통한 무분별한 민간 사찰을 막기 위해 이용자에게, 국민에게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與 “野, 국민을 기만하는 쇼 벌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등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2년 통신자료 780만 건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96만 건을 제공받았으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30만 건, 지난해 548만 건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20대 국회 때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반대해 통과가 안 됐다”며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