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12.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출마 이후 계속해서 각종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정책 공방을 앞두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른 만큼 두 후보 모두 유권자에게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는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재명도 윤석열도 ‘부동산 거래세 완화’ 한목소리
윤석열 후보는 비교적 후보 초기 시절부터 부동산 세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거래 비용을 낮춰 매물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취득세 부담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조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나 2022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은 부동산 보유세도 인하하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책정의 기준이 된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낸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으며, 공시가격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구체적인 윤곽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후보는 초창기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가 토지이익배당제로 변경한 바 있다.
◇250만 가구 주택 공급도 동일…세부 내용은 달라
서울시내 아파트 자료사진 2021.12.31/뉴스1 © News1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와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를 공약했다. 역세권 첫 집은 민간 주도의 도심고밀개발로 공급한다. 역세권에 거주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일부를 회수한다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등 규제를 풀어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량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다른 문제”라며 “임대주택을 비롯해 주택 공급에서 세대 수나 공급 시점, 공급 부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250만 가구를 공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급 방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없어 평가하기 이르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제 완화는 시장에 끼칠 영향은 긍정적이라 좋은 방향으로 본다”면서도 “정책 기조가 바뀌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