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눈이 멀쩡한데도 브로커와 짠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1050만 원짜리 시력교정 수술을 받았다. 전체 비용 중 945만 원이 실손보험에서 나갔다. ‘사지 통증’을 호소한 B 씨는 병의원에서 250차례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으로 7400만 원을 받았다. A 씨 사례는 보험사기, B 씨 사례는 과잉진료라고 할 수 있다.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은 사기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손해가 커졌다며 올해 보험료를 평균 14.2% 인상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이전 판매한 1, 2세대 보험은 16%, 2017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판 3세대 보험은 8.9%씩 오른다. 인상 대상 3500만 명 가운데 보험료가 3년, 5년마다 갱신되는 일부는 올해 인상률에다 과거치 인상분이 반영돼 보험료가 2배로 뛸 수 있다. 당장 이달부터 ‘보험료 폭탄’이 터질 판이다.
▷실손보험료를 이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전체 손해를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하지만 1년 내내 병원 한 번 가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의 인상률 통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실제 2020년 기준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62%, 2181만 명에 이른다. 연간 보험금을 1000만 원 이상 받은 2.2%(76만 명) 때문에 생긴 손해를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정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중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나열하고 그 이외 질병을 모두 보장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2005년만 해도 도수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생경했다. 그때는 도수치료를 무한정 보장해도 문제 될 게 없었지만 이 치료법이 대중화한 지금은 다르다.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구조에서 실손보험의 손해는 숙명 같은 것이다. 이 숙명적 구조를 빼놓은 채 인상률만 조정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실손보험 적자는 지난해 3조6000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줄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규모다. 보험료 폭탄을 1년 뒤로 미뤄둔 셈이다.
홍수용 논설위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