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 주요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한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던 ‘대장동 의혹’ 재판은 올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선다.
◇ 양승태·임종헌·靑하명수사 재판은 하세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1년 9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이 사건은 2020년 1월 사건 접수 후 1년 가까이 준비기일 절차를 거친 뒤 지난해 5월부터 공판 절차에 돌입했다. 첫 증인 신문은 지난해 11월에야 이뤄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이 총 15명에 이르고 예정된 증인 수가 많아 재판 마무리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그 측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김 전 시장 관련 범죄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 수사를 하명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은 지난해 12월22일까지 185회까지 진행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3년 넘게 진행 중인데 최근 임 전 차장이 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파기환송되면서 재판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임 전 차장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8월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은 기피신청 사건을 파기환송해 형사합의36부가 아닌 다른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오는 27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최근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자택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자료 등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증거가 다수 담겨 있다.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과 2심에선 재판부는 이 PC의 임의제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는데, 주요 증거 배제가 향후 재판에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 ‘대장동 의혹’ 심리 본격화…‘김학의 불법출금’ 등 주요재판 이어져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 News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되는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앞선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정 회계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에선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10월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 검사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21일 열린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오는 12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형성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권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다툰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윤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2심 선고도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도 올해 본격 시작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