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 문제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더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적·도덕적 권위와 명분을 다 잃어버린 신분”이라며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30명), 인천지검(66명), 경기남부경찰청(49명) 등 다른 수사기관까지 더하면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5명 중 약 85%인 90명이 통신 조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 관련된 불법 혐의에 대하여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중에 수사하라고 지시까지 하더니 자신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공수처 불법 사찰에 대해서 왜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인가”며 “범죄 처벌 여부도 내로남불인가”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명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지만,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원들까지 탈탈 털어간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 남용이며 수사 갑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더구나 우리 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현역 의원도 아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통신자료도 털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기자만도 130여 명이 넘고 시민단체, 교수 등 민간인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60명에 이른다”며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적’, 공수처는 ‘괴물집단’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유민주주의 적이며 수사를 빌미로 아무렇지도 않게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민간인을 사찰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갉아먹는 괴물집단”이라며 “국민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국가폭력을 자행하고서는 무엇을 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건 거의 철면피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