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뒤엔 설연휴 코앞…“조정 수위 고민되네”

3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거리두기 연장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1.12.31/뉴스1 © News1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지만 1월말 설연휴 때문에 한번 더 연장, 사실상 1달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설연휴 때도 연말의 거리두기에 특별방역조치까지 더해져 3차 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았던 경험이 있는 데다가 오미크론이 변수라 이달에 방역 조치를 연장해도 8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연구 기관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위중증·사망 발생은 고공행진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판단해서다.

◇ 정부 상황 개선 시 방역완화 예고…설연휴 앞뒀는데?

다만 정부는 2주 후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치명률이 개선되면 위험도가 낮은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재평가 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단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주 후에는 조금씩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밋빛’ 말에도 사실상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를 완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11~12월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금지, 카페 등은 취식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연말연시에는 특별 방역조치까지 추가했다.

이는 그후 조금씩 변형됐지만 기본 틀은 2월 11일부터 시작된 설날 연휴를 포함한 2월1일~14일까지 연장됐다. 이에는 떨어져 지낸 직계가족이 설연휴라 모처럼 모였어도 5명이 넘었으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이 방역 정책의 효과는 매서웠다. 이 덕에 설 연휴 및 그 이후인 3월까지도 확진자는 500명을 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설 특별방역대책이 정해지지 않은 귀성 열차는 오는 11~13일 창가 좌석을 우선 발매한다. 우리처럼 설에 인구 이동이 심한 중국의 경우는 현재 오미크론에 대비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산시성 시안 등이 도시 전체가 봉쇄된 데 이어 상당수 지방 정부가 설연휴(춘제) 고향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동자제령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이 1월 중순~말이라 이때까지는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버텨야 한다는 점도 절박하다.

◇ 설연휴가 오미크론 도화선 될라…“완화하면 확진자 1만8000명”

우리나라의 경우 12월에 전문가들이 1~2달 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 설연휴가 도화선이 되기 쉽다. 지난달 말 방역 당국은 “세계 각국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다소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만 언제 이 확산 속도가 가팔라질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거리두기 등을 안한 상태에서 오미크론 유행 경우 상황은 매우 더 악화된다. 최근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KIST)의 공동 연구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1월 말 기준 1만8000명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시간을 9시로 유지하고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두배 늘릴 경우 확진자 규모는 1월 말 기준 1만4000명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확진자는 8000명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중단 및 완화가 2만명 가까운 확진자를 불러온다면 이는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위중증은 낮지만 전파력이 델타의 2~3배라 이에 맞는 거리두기 전략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김부겸 총리 역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에 맞게 “방역당국은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어떤 방역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지만 확진자 증가를 막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세조정 외에 전면 수정을 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