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 전 추경 25~30조…정부, 거부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코로나19 대규모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설 전 추경 편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규모와 시기에 있어서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설 전에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나라 빚을 늘리면서 국민을 지원하느냐라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그것이 전에도 말했지만 100조원을 추가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가지 정도 있다”면서 대출(간접)·현금(직접) 지원과 함께 ‘매출지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세번째 지원이 가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이다. 액수에 비해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민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중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누구에게 정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타깝게도 야권이 혹시 여당 한테 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못 하게 막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생색은 내되 실제로 안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다보니 50조원을 지원한다면 당선된 후에 하겠다고 한다든지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KBS에 출연해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돕자라는 말이 나오면 논의가 빨리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빚을 내서라도’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며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비난하지 않는다면 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 간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광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