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1% 미만이라더니…日 방위비, 실제로는 1.24%

일본 연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미만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1%를 넘는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식 계산법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1.24%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비가 GDP 대비 0.95%라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에 계상된 방위 예산만 GDP와 비교한 비율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과 동일 기준으로 맞춘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잡힌 방위비를 더해야 한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에 포함시키는 퇴역군인연금이나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기여금 등도 집어넣어야 한다. 도쿄신문은 유럽처럼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추경까지 더하면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1.24%까지 올라 스페인(1.17%)보다 높고 이탈리아(1.39%)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편성한다는 원칙을 1976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지만 1987년 이를 폐지했다. 다만 1990년 이후 관행적으로 ‘GDP 대비 1% 미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1%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쿄신문은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겠다’며 방위비 증액을 공약했다. 하지만 (1% 미만이라는) 낮은 비율을 전제로 논의하면 무분별한 방위비 팽창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등이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방위비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방위성이 공표하는 공식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토=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