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대사 “종전선언 서명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작심 비판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월2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던 모습. 2021.1.21/뉴스1 © News1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종전선언 관련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전 대사는 5일 미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화상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낱 평화협정이 아니다. 정전은 계속 잘 유지될 것이고, 미국의 한국 방어 조약 의무도 잘 유지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과 생화학·재래식 무기도 계속 잘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최근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협상을 진행하며 그 결과로서 훈련과 제재를 축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미리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으로, 2018년 7월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전인 2021년 1월까지 주한 대사를 지냈다.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이색 이력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해왔다.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옳은 접근”이라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은 “더 암울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로 활동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DNI) 비확산센터(NCPC) 소장은 북한이 대화 징후는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과 밀착하는 점을 지적,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 군과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는 1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