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현 정부 출범 직후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에다 일자리나 학업 등을 찾아 서울과 수도권지역으로 떠나는 2030 청년층의 이동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비수도권 지방인구의 감소와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월 발행하는 잡지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을 게재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 갈수록 빨라지는 지방인구 감소세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인구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어 2020년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즉 2010년에 전년보다 4만2000가구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6만~8만 가구가 늘었고, 2017년 2만1000가구로 폭을 줄였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8년에 3만5000가구가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8만6000가구, 2020년에 11만4000가구로 점차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2017년 9만6000가구 수준에 머물던 가구 증가수가 2018년에 10만5000가구로 늘어났고, 2019년 12만3000가구, 2020년 12만6000가구로 갈수록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2020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규모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수도권의 인구비중도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인구성장기에 나타났던 양상과는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과거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지방인구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비수도권 지방지역도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 사망자수보다 적은 출생아수가 직격탄
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더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인구의 자연감소에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순유출이 직접적인 원인이다.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2017년까지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 ‘마이너스(-)’로 바뀐 뒤 2020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수도권은 자연증가율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어도 2020년까지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세종, 제주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도의 인구자연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 일자리 찾아 수도권 찾는 젊은층도 원인
여기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도 갈수록 커지는 것도 비수도권 지방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비수도권 지방지역의 인구 1000명당 순이동률이다. 이 수치가 2017년 -0.62에서 2018년 -2.31, 2019년 -3.21, 2020년 -3.42로 갈수록 커졌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34 청년층이 주를 이뤘다. 2020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8만7775명이었다. 반면 청년층의 순이동 규모는 9만719명으로 전체 순유입 규모를 넘어섰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
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지역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지방인구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출산력을 저하시켜 지방인구의 자연감소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2015년 대비 2020년 출생아수가 비수도권은 8만5314명이나 줄어들었다. 이 기간 수도권은 8만769명이 감소했다.
또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비수도권 생산연령인구의 직접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비수도권 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도권도 인구 집중에 따른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경제분석관은 따라서 “지방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지역발전정책 등이 지역 내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인구정책 및 청년층 일자리 정책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