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부터 고가주택 매입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이달 중 법인이나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행위에 대한 불공정 적발 사례를 발표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1분기부터 고가 주택 매입과 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나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불법 혹은 불공정하게 거래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관련 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왔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 원 이하 아파트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중 법인이 2만1000건(8.7%), 외지인이 8만 건(32.7%)을 매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초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나 편법 승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또 마찬가지로 허위신고나 허위거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특수관계인과의 직거래와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등도 집중 조사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과 관련해선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첫 주부터 12월 4주까지 집값 낙폭 수준이 0.3%포인트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 입주 물량을 전년 및 평년을 상회하는 4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의 경우 지난해 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