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 의 경계 실패를 강력 질타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월북 사건과 관련, “GP 철책을 넘을 때 광망 경보가 울렸고 CCTV에 월책이 찍혔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더구나 CCTV를 병사, 간부, 장교가 보고 GP에서 보고 이중삼중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며 “단지 병사 1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근무한 전 장병들이 해태했던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설 의원은 “책임 추궁을 안 하면 안 된다. 병이면 병, 장교면 장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민망하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게 될 텐데 군이 지금 뭐하고 있냐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완벽한 경계 실패”라며 “국방부, 합참, 지작사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지금 대대를 따지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를 작년 이후에 제대로 보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월북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 “간첩인지 현역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 통지문을 보내서 보호하라고 얘기하냐”며 “군의 태도 자체가 경계하겠다는 마음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월북자가) 지형, 지물을 잘 숙지하고 있고, (월북 뒤) 북한군 4명이 감지됐다”며 “이렇게 능수능란한 걸 봤을 때 충분히 대공용의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측에 대해 ‘대화 재개’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그럴 수 있지만 NSC가 통합해서 그런 입장을 내는 게 부적합했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내고, 국방부는 안보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병기 의원은 F-35A 사고에 대해 “이 비행기가 1000억 정도 든다는데 돈이 중요하냐, 숙련된 조종사가 중요하냐”라며 “언젠가는 이 매뉴얼대로 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이 될 수 있다. 군 문화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