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재명 정부에선 부동산 범죄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의 분노, 영끌로 내몰린 청년들과 영끌조차 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 적었다.

그러면서 “조세, 금융, 거래 제도부터 공급 정책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 시켜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피해 신고 중 147건이 수사 의뢰됐고, 지난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7월 전·후 11개월간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대비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새해에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의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