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편향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이 ‘사찰 행위’라며 김 처장이 고발된 사건 역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처장을 고발한 2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당시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은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며 “편향 수사가 결과적으로 윤 후보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시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따라 대검에 이첩됐다.
또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기자와 그의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종합할 때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판례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도 될 수 없다”며 “유독 공수처에 비판적이거나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만 특정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조폭식 보복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