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토 중인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청년 탈모 문제는 모발 이식술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발이식술은 의료보험 정책으로 풀 게 아니라 바우처(상품권)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해야한다. 또한 모발 이식술 의료 기관을 국내에 한정할 게 아니라 해외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모발이식술은 해외가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처럼 의사 외 의료인도 모발 이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의 모발 이식술이 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그러면 모발이식술에 대한 가격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두고 하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된 ‘청년 탈모약 의료보험 지원’은 저도 다 알아 봤었다. 하지만 국회 입법지원기관은 모두 ‘급여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유는 이렇다. 탈모는 크게 질병성 탈모와 유전·노화성 탈모가 있다. 지금 질병성 탈모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돼 혜택을 받지만, 유전·노화성 탈모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탈모 치료제는 부작용 등 의학적 근거가 아직까진 불확실 하다는 점, ▲탈모를 의학적인 질병으로 진단하기 힘들다는 점, ▲유전 요인에 의한 탈모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청년 탈모인이 많이 처방받는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은 ‘모발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빠지지 않게 하는’ 제한적 역할만 한다. 물론 이 약들이 발모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보편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워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가 검토 중인 탈모 공약을 하 의원이 먼저 살펴본 것이냐’는 물음에 “정치권에서는 제가 원조”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지금 이 후보가 얘기하는 보험화 연구를 계속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랑 입법조사처에서 자료를 다 받았다. (하지만)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방법이 없나, 급여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며 “사실 좀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