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내 3선 초과 연임 제한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내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4선 연임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표했지만 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개정 가능성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재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 승인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했다.

다만 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21대 초선 의원 비율이 57%에 달하는 등 매 선거 때마다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이뤄지는 만큼 굳이 강제로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중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은 정치 신인 발굴 기회를 늘리고 국회의원 기득권을 타파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줄곧 정치개혁 과제로 거론돼왔지만 이견도 많아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혁신위는 이날 당 공천심사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위원을 20%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청년 후보 등록 및 경선 비용을 50% 절감해주는 등 청년들의 정치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