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CES 참가 기업들 면담…‘친기업 행보’ 이어가며 외연 확장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 내 내홍으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친기업 정책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안보 개념을 이제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며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하던 중 “기업 현장과 정부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데 자신들이 베푼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그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관료주의에 대해 날을 세우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문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신호)을 줬는데, 정부 전문 관료는 ‘이전 정부보다 공급량이 많은데’라며 부인하니까 시장이 공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가버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왜 미움 받을까 생각해보니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는 전세사기·기획부동산 근절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