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도착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급증한 골프 인구를 겨냥한 대중골프장 요금 인하 공약을 내놨다.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연이어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공약에만 집중하다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李, “골프는 대중 스포츠”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대중골프장은 10년간 2배나 증가했고,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젊은 세대로 이용층도 대폭 확대됐다”며 “하지만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회원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과거 진보 진영에서 사실상 금기시 됐던 골프 문제를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골프인들은 반색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골프장 운영을 바로 잡을 공약이라 골프인들은 크게 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은 특정 계층, 직업군에 행복을 주는 ‘단품요리’ 개념으로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공약 주목도, 화제성을 보았을 때 성공적이란 평가가 다수”라고 말했다.
●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이 후보는 소확생 시리즈에 이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펼쳤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임시직에게 보다 많은 월급을 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에는 대체로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했다”며 “1년 이상이면 10%의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 정도로 추가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서는 “임금 부담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수당 공화국’을 만들 셈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재원 대책도 없다”며 “코로나 방역에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온갖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도 기획재정부를 탓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만나 “선(先)지원 후(後)정산, 금융보다는 (현금)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면,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또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