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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원, 세출 구조조정 통해 재원 마련”

입력 | 2022-01-10 09:38:0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보좌역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윤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며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취업난으로 사회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군 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 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 원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 원이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공식 일정 없이 공약을 점검한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공약이든지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걸 굳이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다”며 “지금 다른 후보들도 이게 임기 말이나 또는 언제까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나”라며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언급했다.

이어 윤 후보는 “강제징집이 됐더라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라며 “실제로 군의 복지에 관해 많은 병사들을 만나봤는데 다른 복지보다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병사 월급은 지난해 보다 약 11.1% 인상된 67만 6100원(병장 기준)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