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반 주주보다 의결권에 차등 의결권을 주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육성법)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재벌의 경영권 승계 방법으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용진·오기형·이용우 의원은 전날(9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