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 국정 비전 공개
尹, 방호복 입고 간호사협회와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진이 착용하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간호사 약 4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현장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규모 재정 필요한 공약 ‘우르르’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제시했을 때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며 윤 후보가 비판했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재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선대본부에서는 약 3조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겨냥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내놨다. 윤 후보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3분의 1 삭감하면,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금 할인해 주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3∼5년간 총 50조 원가량 들 것으로 윤 후보는 추산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이 힘을 줬던 잠재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관련 질문을 받은 뒤에야 “(현재) 2%에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면서도 “사실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각종 지원책에 대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국가 사회주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 尹 “비과학적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며 “방역패스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페이스북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라고 띄웠다.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도 일곱 글자로 된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공약했다.그는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권 제한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간호협회 간담회에 의료진이 착용하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참석해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부터는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는다. 선거대책기구 전면 개편 후 첫 지방 순회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