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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35조 디지털전환 투자로 일자리 200만개” 성장에 초점

입력 | 2022-01-12 03:00:00

‘성장’ 25회 언급 신경제 비전 발표



‘잡스처럼’ 터틀넥에 무선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1인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 선포식에서 ‘성장’을 25차례 언급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세계 5강’(G5),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시대’ 등 성장에 중심을 둔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의지도 밝혔다. 이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분배 중심의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맞서 ‘우클릭’ 경제 정책으로 중도 보수 진영까지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 李, “달빛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지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성장’과 ‘투자’를 각각 25차례, 16차례 언급했다. 또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로 떠오른 ‘공정’은 5번 말했지만, 그간 진보 진영에서 중시해 온 ‘분배’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밝힌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등 ‘4대 대전환’을 통한 ‘5대 강국(G5)’ 진입이다. 특히 성장을 주도할 산업 대전환은 디지털·에너지·제조업·중소벤처·서비스업·수출 등 6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관련해선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 등을 담은 국토 대전환과 관련해 이 후보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검토 중인데, 이를 부산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 과학기술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 전략 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선 이날 오후 디지털대전환위원회에 참석해 “가칭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인재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 李,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해선 안 돼”
이날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로 가기 위한 개혁 과제로 ‘공공 개혁’,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며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세계 5강에 맞는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함께 정부 조직의 개편도 예고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을 밝힌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등 그간 이 후보의 계획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던 공직 사회를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방문에서도 “과거에 산업 변화가 느려 전문 관료 실력이 제일 좋았지만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는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