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전면 무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공약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내놨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해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고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