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경제적 부담 줘…보건세 내야”…加 퀘벡 ‘극약처방’

캐나다 퀘벡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에게 “보건세”를 부여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르고 캐나다 퀘벡주 총리는 “미접종자가 예방접종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부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과 함께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액수는 100캐나다달러(약 9만4000원)보단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미접종한 사람들은 면제라고 밝혔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퀘벡주의 보건세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로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캐롤린 엘스 맥길대 의학보건과학부 교수는 “보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같은 세금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법원 소송에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엘스 교수는 백신 의무화 확대 등과 같은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극적’ 조처를 한 데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현재 퀘벡 주 내 백신 미접종자의 비율은 약 10% 정도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50%가 미접종자라고 르고 총리가 밝혔다.

또한 “백신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열쇠다. 이 때문에 비의료적인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성인들에게 건강세 부과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퀘벡주의 병원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환자 급증과 의료 종사자의 격리로 인한 현장 이탈 등 때문에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5일부터 현지 주요 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예약의 절반을 연기했다.

퀘벡주는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해 3일간 약국과 편의점, 주유소를 제외한 비필수 상점들의 문을 닫게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