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판까지 예산권 인사권 무리수 ‘무거운 짐’은 차기 정부에 다 떠넘겨
이진영 논설위원
어린 시절 새집으로 이사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전에 살던 주인이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떠난 것이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발해서인지 그 집에 사는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도시가스 난방이 드물던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다. 보일러 가득 채워놓는 후한 인심은 드물었지만 남의 집 문간방살이를 하는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 이가 냉골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연탄불을 넣어두고 가는 걸 도리로 알았다.
새삼 옛날 일이 떠오른 건 넉 달 후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사 에티켓’이 민망해서다. 방을 뺄 때가 되면 살면서 고장 낸 것은 없는지, 집을 험하게 써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돌아봐야 하건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들고 갈 것은 없는지 끝까지 챙기는 모양새다. 취임식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놓고 잊어버렸나 보다.
문 정부만큼 곳간을 털어먹은 정부도 드물다. 온 국민이 열심히 운동하고 술 담배를 줄여가며 20조 원 넘게 쌓아둔 건강보험 적립금이 ‘문재인 케어’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사가 10조 원 넘게 불려놓은 고용보험기금도 문 정부 4년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쓰다가 국가부채를 400조 원 넘게 늘려놓고도 또 빚을 내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 원 예산을 편성하더니 새해 시작부터 추경 얘기를 꺼낸다. 전구와 샤워기 꼭지까지 빼가는 것도 모자라 새로 들어올 사람 앞으로 외상 달아놓고 가는 격이다.
좋은 건 바리바리 싸가고 나쁜 건 죄다 버리고 간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시기는 4월 이후로 미뤘다. 서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공은 챙기고, 서민물가 폭등이라는 과는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다. 올해 주택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올해 보유세는 동결되겠지만 내년엔 그만큼 더 오르게 된다. 이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기다. 자동이체가 드물던 시절 우유 값, 신문 값 떼먹고 이사 가던 염치없는 전출자와 뭐가 다른가.
덕분에 차기 정부는 차디찬 냉골에서 새 살림을 시작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통 크게 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나랏빚은 1000조 원 넘게 쌓여 있고, 텅 빈 곳간을 채울 기업들은 임기 말까지 계속된 반(反)기업 입법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공상과학 수준의 탄소중립계획을 포함해 무리한 정책들이 들이밀 청구서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폭탄까지 떠안다 보면 후임 대통령도 현 정부처럼 “저희가 물려받은 좋지 못했던 여건” 탓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안 하던 퇴임식까지 하고 갈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퇴임식이야 어떻든 집주인에겐 다시는 들이고 싶지 않은 세입자로 기억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