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용적률 500% 주거지 신설’…尹에 “정책 좋아보이면 갖다 써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용적률과 층수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6대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제 정책이 좋다고 하면 그냥 갖다 쓰시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Δ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 Δ공공재개발 추가 인센티브, 공공기여 비율 탄력 조정 Δ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투자 확대 Δ공공기여에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 포함 Δ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꼽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는 적절한 공공 환수를 통한 지역 사회 환원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6대 활성화 정책에 대해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 재정비 정책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것 같다.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등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윤 후보를 향한 거친 비판과 함께 결국 정책의 차이는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윤 후보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맞물린다는 지적에 “정책엔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 효율적이고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면 정치 본령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후보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제 정책이 좋다고 하면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쓰시라”며 “차이는 실천하느냐다.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진짜 실천하느냐의 차이로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나은 변화=이재명, 더 나쁜 변화=윤석열’이란 총 16자의 글을 올려 윤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