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7일부터 4명→6명…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

정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확정
밤9시 영업제한은 유지하기로
설연휴 포함 내달 6일까지 적용

17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29일∼2월 2일) 기간을 포함해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치를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나머지 방역 조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지금처럼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15종의 시설에서 적용된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한다면 지난해 12월 18일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 후 7주 연속 고강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설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임 인원 늘리기가 자영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1~2주내 우세종 우려”…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

[코로나 팬데믹] 중대본, 오늘 새 거리두기案 확정
명절 가족만남-자영업 피해 고려…내달 6일까지 6인 모임만 허용
설연휴 봉안시설 하루 추모객 제한…사적모임 접종자 예외도 인정 안해
방역패스 조정은 법원 판단뒤 결정

정부가 17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되 ‘식당 카페 영업 제한 오후 9시’ 등 나머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유지한다. 설 연휴(29일∼2월 2일)에 가족들이 만나기 위해 모임 인원만 소폭 늘리고, 나머지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결정이다. 최종 거리 두기 조치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다.

○ 17일부터 6명 모임 가능

당초 정부는 ‘모임 제한 4명, 영업 제한 오후 9시’인 현 거리 두기를 설 연휴 이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명절 때 가족 만남을 제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는 17일부터 3주 동안 적용된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잘 지켜지는 영화관의 심야 상영 허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제안했지만 최종 거리 두기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리 두기 개편을 앞두고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은 “식당 카페 문을 오후 10시나 11시까지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모임 허용 인원만 소폭 늘린 것은, 모이는 인원보다 영업시간이 감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늘린 오후 10시까지로 정할 경우 이달 말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중대본은 설 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도 14일 내놓는다.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전주부터 봉안시설의 하루 추모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려줬지만 이번엔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설 차례상 준비를 감안해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부분 조정을 검토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오미크론에 유행 규모 다시 증가할 듯”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1, 2주 내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고, 전체 유행 규모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 결과 지난해 말처럼 ‘병상 대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막자는 게 이번에 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한 이유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해 12월 초 0.6%였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이달 8일 98.3%까지 늘면서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7명으로 전주 목요일(4125명)보다 늘어났다. 이달 초만 해도 전주 대비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5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391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최다였다. 지난주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된 비율은 88.1%에 달했다.

정부는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대신 자차나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 입국 때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입국 72시간 전까지 검사한 결과를 인정해줬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