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바꾸는 교육정책 제안]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화가 필요한 때다

《미래세대를 키워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비대면의 일상화를 가져왔고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 콘텐츠와 문화가 주력 성장 동력이 됐지만 교육의 기여는 미미하다. 교육이 바뀌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다.

현장 교육전문가들의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간절함’ 때문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한국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한국교육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현장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둔 현재까지도 유력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동아닷컴은 9회에 걸쳐 ‘미래를 바꾸는 교육정책 제안’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연재한다. 현장 교육전문가 9명이 필자로 나서 차기정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5일부터 17일까지(주말 제외) 이어지는 시리즈는 교육일반, 대학정책, 민관협업 등 3부로 구성 될 예정이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 이사장

⑧ 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화가 필요한 때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명제이다. 출산율 감소, 도시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마주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52%인 260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적 자원이 넘쳐나지만 지역은 나날이 쇠락하고 있다. 이 대로라면 지난 15년 동안 200조 원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 0.82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정책 실패가 재현될 것이다.

대학소멸은 지역소멸로 이어져

대학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지만 지역대학 상당수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학령인구가 대학입학정원 보다 적어진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대학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은 소멸로 갈 수 밖에 없다.

교육은 G5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의 열쇠

이제 교육을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때다.

교육의 기능 회복은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콘텐츠와 문화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과거 대한민국이 제조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 이제는 한민족의 ‘문화 DNA’로 도약을 이뤄야 한다. 도약의 중심에 교육이 있다. 입시경쟁에 지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행복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 선도국가 반열에 설 수 있다. ‘교육주도성장’이 G5진입과 지역균형발전의 열쇠가 돼야 한다.

‘교육주도성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교육을 통해 오늘의 기반을 닦았고, 지금도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만 교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특례시 지정이다.

교육특례시란 교육에 차별적인 특징을 갖는 도시를 말한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인구가 기준인 특례시만 있었지 행정 내용이 특화된 도시는 없었다. 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교육특례시는 제격이다. 핵심은 인구 50만이하의 소도시를 교육특례시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자치권을 보장하는 것과 시 예산의 10%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교육특례시는 기존 특례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특례시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역량중심교육을 시도해 학생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 되자는 것이다. 과도한 진학위주의 교육이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교육특례시의 역량교육 투자는 해볼만한 일이다. 한국의 2020년 기준 사교육비 총액은 9조 3000억 원이고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9000 원이다. 사교육비는 부모세대의 노후 자금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이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둘째, 대학도시 구현이다.

대학도시는 시민들 60% 이상이 대학과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도시를 말한다. 도시 전체가 캠퍼스인 대학도시는 인구 유입과 청년 문화 형성에 유리하다. 한국에서의 대학도시는 지역소멸방지, 지역 성장 동력 확보, 수도권 대학과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다. 관건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육성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남원 서남대, 동해 한중대의 폐교는 지역의 몰락을 가져왔다. 만약 이들 대학이 지역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발전전략을 펼치고 지자체가 지원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대학도시가 성공하려면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대학=성장동력 인식 △대학 혁신이 필수적이다. 3가지 조건은 동시에 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를 읍내로 이전해 대학도시를 만들려는 시도가 난항을 겪는 것도 지적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는 인구수 5만 내외의 수백 년 역사를 가진 대학도시들이 많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에임스는 인구 6만 6000 명 규모의 대학도시이다. 인구의 반이 학생이라 젊고 활기차다. 영국의 서리대, 독일의 아헨대, 일본의 기타큐슈대와 교토대, 스웨덴의 룬드대 등은 관학산민 합의를 통해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동의 작은 반도 국가 카타르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로 얻은 수익을 교육에 중점 투자해 미국과 유럽의 명문대학을 유치했다. 카타르는 대학을 바탕으로 세계교육의 지식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대학도시’는 지역의 고사 위기를 반전시키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시키며,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 이사장전)서남대 교수, 고려대 법학 박사
정리=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