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로 가닥

16일 오후 대구시내 한 백화점 입구가 이용객들의 방역패스 확인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정부가 서울지역에 국한에 내려진 법원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국의 동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도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오후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역패스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돼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원의 지난 14일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미 서울의 마트와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 사용이 무효화 됐다.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가 서울에서는 효력정지 되고, 그외 다른 지역에 적용될 경우 시민들의 혼란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16일 오후 4시에 총리 주재 방역전략회의를 연다”면서 “방역 패스 정책 조정이 이미 다 논의됐다. 내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조정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지적한 것을 잘 수용해 방역패스가 잘 작동하도록 하고, 오미크론에 대비해 미접종자든 접종자든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오전 11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