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 안호영 TF 총괄간사, 이수진(비례) TF 운영간사,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차관급 인사 등이 참여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종자 구조를 위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건축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현재 전체 사업장 4만5000개 가운데 3만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으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만500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주체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제정이 필요한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현장 소장이 사고 피의자로 돼 있는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