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탈원전으로 향후 60년 최대 28조 피해”

이철우 지사 “정부 보상 없으면 소송”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경북 지역에서 최대 2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의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출자한 연구기관이다.

연구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거나 계획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향후 60년 동안 경북에서 생산 15조8135억 원, 부가가치 6조80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총 28조8125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또 탈원전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 13만2997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천지원전 사업이 백지화된 영덕군은 원전특별지원금 409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피해 규모가 산정된 만큼 정부의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규모를 조사해왔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